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3누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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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3누10451)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일방적인 명의 도용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누10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없었고, 일방적인 명의 도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실제 운영자인 김○○이 조카, 매형, 직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등재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 주주명부 미비 및 명의개서 미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불가
• 명의 도용 및 합의 부존재: 김○○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가 사용되었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주주명부의 중요성: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 불가
• 일방적 명의 도용의 인정: 김○○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음을 확인
• 과세 요건 불충족: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함

4.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하여, 일방적인 명의 도용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묵시적인 합의 등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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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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