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입증 책임과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3누20639]

명의신탁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입증 책임과 확인서의 증거 가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관련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주식 명의신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3누20639 사건으로, 원고는 한AA,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26.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2014. 11. 26.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의 입증 책임과 확인서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의 입증 책임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은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자신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고, 과세증거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확인서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세무조사 전에 이미 김CC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났고, 김CC가 원고의 협조를 인정했습니다.
• 세무조사 절차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증인 심BB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강요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명의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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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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