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3. 8. 25. 2022누406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및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2누406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의 예외 적용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일부 조사 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결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의 예외 해당 여부

• 판단: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일부 세목 및 과세 기간에서 이전에 실시된 조사와 중복되지만,

  2018년 5월 31일자 조사 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

• 근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하여,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

3.2. 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 판단:

  2018년 5월 31일자 조사 범위 확대는 금지 대상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

• 근거: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한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효력을 결정

3.3. 부과 제척 기간

• 판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음
• 근거: 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의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

4. 판결 내용

4.1. 주문

1. 제1심 판결 변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2. 소송비용 분담

4.2. 이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 구체적인 판단 근거 제시

5. 참고 사항

• 상세 내용은 PDF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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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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