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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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23두517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51731
• 귀속년도: 2021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23.11.3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3주택 보유 후 1주택 처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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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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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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