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5. 1. 4. 2024구단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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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가산세 부과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신규주택 전입신고’가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4구단55603
• 심급: 1심 (서울행정법원)

당사자

• 원고: A
• 피고: B (세무서장)

쟁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가산세 부과 적정성

판결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첫째,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 둘째, 전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신규주택 전입신고’가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의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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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전입신고, 가산세, 사후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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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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