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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강릉지원 2022구합304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다룬 국승 강릉지원 2022구합30448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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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구합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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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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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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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2년 12월 15일
1.2.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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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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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B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
2. 사실관계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하남시 감이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1년 1월 21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택(이하 ‘추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 2월 23일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부과 및 불복
피고는 원고가 추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입니다. 즉,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인해 3년 이내에 양도되지 못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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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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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경매 절차를 통해 양도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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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채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3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판단됨.
4.3.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에 대한
엄격한 법 해석을 강조
하며,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3년 이내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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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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