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2022누40484]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임대주택 현물출자 및 합산배제 여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84 사건으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2020년 10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원고가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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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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