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임대 의무 기간 내 현물출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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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임대 의무 기간 내 현물출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101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특히, 이 사건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2개의 단독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19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이 사건 주택을 현물출자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 임대’의 의미: 원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유자 변경 이후의 임대 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가 ‘계속 임대’에 미치는 영향: 현물출자가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지만, 임대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및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5년 이상 계속 임대’의 해석: 법원은 ‘5년 이상 계속 임대’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현물출자의 영향: 법원은 현물출자가 임대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물출자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원고의 임대 기간만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종합부동산세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과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 보유 여부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엄격한 해석: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주택 소유자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권 변경은 이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 시 종부세 영향 고려: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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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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