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관리인 횡령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4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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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관리인 횡령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본 판례는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57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임대인이었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 건물 관리인의 횡령으로 인해 임대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관리인의 횡령으로 인해 임대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한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1심 법원은 임대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의 횡령은 내부적인 문제일 뿐, 임대차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심 판결 (항소 기각)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설명하며, 임대료 횡령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귀속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횡령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관리인을 통해 임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했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관리인의 횡령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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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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