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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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8629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안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2017. 11. 14.
- 2심 판결: 2018. 3. 27. (원고 항소 기각)
- 귀속연도: 2015
쟁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없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임대주택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임대주택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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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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