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대법원 2018. 5. 15. 2018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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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대주택 시가 산정: 분양전환가격 상한, 표준건축비 적용 (대법원 2018두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임대주택의 시가 산정 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분으로, 원고 ○○○와 피고 AA세무서장 간의 소송입니다. 2018년 5월 15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시가 산정 기준
양도 임대주택의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비의 정의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 규정 및 표준건축비 도입 경위에 따른 해석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임대주택 관련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시가 산정 기준과 건축비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확인 안내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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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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