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진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76772)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2016누7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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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진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76772)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 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해 세무 공무원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확보 및 진술 청취를 통해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6누7677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7.09.13.

판결의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일부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감액 경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소송의 적법성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3.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고들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권리 헌장 등을 안내받았으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입회 및 의견 진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들이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월 임대료에 대한 간략한 메모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적법성, 소송의 적법성, 그리고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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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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