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허위작성 배당 관련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2019나53730]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부당이득금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노**
- 피고: 예**
- 변론종결일: 2019. 10. 10.
- 판결선고일: 2019. 11. 21.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9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초 사실
- 소유권 이전 과정: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의 아버지, 주식회사 ** ㅇㅇ, 주식회사 ** ㅇㅇ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원고 순으로 이전되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주식회사 ** ㅇㅇ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4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된 2010. 11. 16.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4. 10.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인도 소송 및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참가인은 원고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아파트를 압류했다.
- 임의경매 및 배당: 저축은행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참가인은 체납 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다.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기일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확인청구 부분 각하
법원은
참가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하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부당이득반환 의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참가인에게 8,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 확정판결의 효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 위법한 배당: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 중 피고에게 8,400만 원을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 참가인의 우선채권: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교부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변제받았고, 미변제 금액이 8,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배당받은 8,400만 원 전액을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참가인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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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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