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2. 6. 2015구합70530]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530
• 판결일자: 2016.12.06.
• 원고: 옐****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설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투자의 개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는 전기기기 및 관련 시스템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산광역시에 대형 스테인리스 후육관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설비는 여러 기계 설비가 결합된 형태로 후육관 생산에 사용됩니다.

투자 내역

• 2008 사업연도: Edge Milling 등 기계 설비 제작을 위한 주문서 발송 및 선급금 지급(55억 원 상당).
• 2009 사업연도: 다른 기계 설비 제작 계약 체결 및 지출(270억 원 상당).

세액공제 신청 및 세무서의 처분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08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비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당하므로, 공장 신축 공사가 시작된 2009년 2월 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8년의 Edge Milling 등 발주는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2008년에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더라도, 법령 해석상의 오해로 인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설비는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아야 하며, Edge Milling 등에 대한 발주는 기계장치 제작 계약에 해당하므로, 2008년에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입법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하는 설비 투자에 대해 추가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의 개시 시점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아 최초 투자된 설비를 기준으로 투자 개시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개별 설비별로 투자 개시 시점을 다르게 판단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시점을 임의로 조절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설비의 투자 개시 시점

법원은 이 사건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효용을 발휘하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았습니다. Edge Milling 등에 대한 주문서가 발송된 2008년에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라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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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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