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8누67420]
법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7420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 산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7420
- 원고: 주식회사 ○○○○ 네트웍스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9년 8월 16일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손금 산입을 불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의 주요 근거
3.1. 세무조사의 적법성
-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임원들에게 과도한 급여와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이는 조세 탈루의 개연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므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실적상여금은 고정적인 보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 법원의 판단: 임원의 보수는 위임 사무에 대한 대가이며,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 방식에 따라야 한다. 실적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다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3. 실적상여금 사후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통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했으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 없이 재무제표 승인만으로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3.4. 실질적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임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법인세가 추가로 징수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 법원의 판단: 법인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초과하는 실적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 산입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의 준수,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 그리고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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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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