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아닌 자의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례 분석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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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아닌 자의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기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입니다. aaa은 원고의 경리이사 및 관리이사를 역임했으며, 정리해고로 퇴직하면서 21억 원이 넘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aaa이 실질적인 임원이라고 판단하여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이사가 아닌 aaa이 실질적으로 임원과 같은 직무를 수행했는지, 따라서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aaa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에는 상법상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2. aaa은 경리이사, 관리이사 직함을 가졌고, 임원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으며, 급여를 임의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
3. 22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eee의 퇴직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1억 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직원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aaa의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aaa이 스스로 퇴사했다는 대표이사의 진술이 있었다.

5. 결론

법원은 aaa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임원의 범위를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 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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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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