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5구합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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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물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 신청이 불허된 것에 대해 상속인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입니다. 망 SSH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서울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 61개 호를 물납하려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관리 및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납 불허가 사유의 적법성
•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리 및 처분 부적절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되었다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은 물권에 한정되며,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법적 효력을 다투며,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위 규정은 모법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위험이나 분쟁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관리 및 처분에 적당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할 경우 분쟁의 위험이 있고, 이는 관리 및 처분상 부적절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물납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근거 법령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그리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 근거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로 규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가 국세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인정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3.2. 물납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높이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등이 규정한 관리·처분 부적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물납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물납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 부동산 물납 시 임차인의 존재가 물납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납부 방법 선택 시, 특히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물납의 적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납세자의 조세 부담 형평성, 조세 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 범위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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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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