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2021구합73615]
부가 임차인의 독립적인 호텔업 영위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AA와 BBB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2년 8월 10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주식회사 AAAA)는 2008년 11월 10일 설립되어 “CCC 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했습니다.
- 원고 BB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배우자로서 호텔비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원고 회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책을 맡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임차인(EEE, FFF)과 이 사건 호텔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원고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 회사와 원고 BBB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며, 원고 회사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는 임차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고, 임차인 측 동업자 4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측 주장
- 이 사건 호텔의 실제 운영자는 임차인이 아니며, 원고 회사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입니다.
- 임차인과의 월 차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객실 임차인은 관광호텔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호텔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이 아닙니다.
- 원고 회사는 사실상 임차인과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입니다.
- 가산세 면책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나. 피고 측 주장
- 이 사건 호텔의 실제 운영자는 임차인입니다.
- 경정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4. 쟁점
- 이 사건 호텔 숙박용역의 실질적인 공급 사업자가 누구인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5.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
관광진흥법 및 위탁경영 계약의 성격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 등록 없이 객실을 임대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관광진흥법상 허용되는
위탁경영 계약
의 경우, 사업자 명의는 관광사업자여야 하며, 대외적 책임도 관광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관광진흥법상 금지되는 시설 임대 경영 계약이 아닌, 위탁경영 계약
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 임차인은 원고 회사의 인적 조직을 활용하여 객실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원고 BBB은 호텔 관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 관광사업 등록, 각종 인허가가 유지
되었습니다.
- 원고 회사와 임차인 간의 합의 및 정산 과정을 통해 위탁경영의 대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 임차인은
위탁경영자
에 불과하며,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는 원고 회사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경정처분은 위법합니다.
- 임차인은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관련 법리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사실관계 분석
- 원고 회사는 원고 BBB의 수금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BBB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상호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 원고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 원고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6. 판결
-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 중,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합니다.
- 원고 BBB의 청구 및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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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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