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급된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7. 6. 7. 2016구단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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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2.1. 잔금 청산일

쟁점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2.2. 자경농지 감면 여부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2.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쟁점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3.1. 매매 계약 및 잔금 지급

원고는 2006년 10월 10일, SSS에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8,65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지급되었으나, 잔금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000원으로 약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 17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3. 소송 제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청산일, 자경농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해 다퉜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잔금 청산일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 2008년 10월 17일을 잔금 청산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관계없이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2. 자경농지 감면 여부

법원은 ①, ②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경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①, ②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고, 재산세 감면 사유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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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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