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215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본 판례는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된 도배 및 장판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2년 9월 3일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년 4월 22일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주택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물가상승분 미반영의 적법성

법원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했음을 밝혔습니다.

3.2. 필요경비 입증 책임

법원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 발생 사실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원고는 도배, 장판 교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갑 제5, 6호증 및 증인 임DD의 증언)만으로는 지출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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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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