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3두352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23두3520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거래가액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거래가액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이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는지, 내용연수를 연장했는지, 또는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 증빙 등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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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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