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회피 목적의 토지 양도 행위: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서로 다른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2022구단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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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회피 목적의 토지 양도 행위: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양도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1748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토지 양도 시기를 조정한 경우, 2회에 걸친 양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 한도를 재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인 토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간주하여 감면 한도를 재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별개의 계약서 작성 및 양도 시기 조절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각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며, 각기 다른 조건(취득 시점,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제1토지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에 “금년 xx월 xx일에 약정한 나머지 토지 및 잔여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당초 전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또는 예약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박BB로 변경했습니다. 박BB은 주유소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한 토지로서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BB은 주유소 건축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취득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계약을 분리 체결한 데에는 조세 감면 외에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주된 이유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양도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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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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