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2017누4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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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49548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2.2.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 책임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3. 사실상의 현황 vs. 공부상의 현황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나대지로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위 법령들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그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증명 책임, 사실관계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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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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