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2017누34256]

본 판례는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소송 결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256 판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7월 19일입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갑 제24, 25호증)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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