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202 판례 분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1. 2016구단3202]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20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야 및 대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202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4월 21일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아니면 나대지였는지 여부
2. 원고가 일정 기간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3. 법리 적용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3.2. 농지의 정의

법령에서는 “농지”를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정의합니다. 특히, 잔디를 단순히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만으로는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잔디를 심고 가꾸는 일련의 농작업이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3.3. 자경의 정의

자경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식재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농작업이 필요합니다.

4. 판결 내용

4.1. 토지 현황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 토지 가운데 부분 잔디 훼손
• 잔디 보존 및 양육 상태 불량
• 인근 주민 증언: 족구장, 행사장 등으로 사용

4.2.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농작업을 직접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 농지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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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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