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8. 24. 2016누10339]
양도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6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증거능력 부인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절차 위반 및 납세자 권리 헌장 미교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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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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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인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본 사건의 경우, 직접 경작 여부가 쟁점이었으므로 관련자들의 객관적인 진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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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수집 절차의 위법성이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절차 위반의 내용, 정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여부
원고는 확인서가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문답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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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작성 당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밝혔고,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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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행사는 임의조사이며, 출석거부권 또는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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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이 해당 권리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무조사 및 증거 관련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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