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13. 2020누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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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130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구단12709 판결
-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13. 선고
- 귀속년도: 2016년
본 사건은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일 것
-
해당 농지를 자경했음을 입증할 것
자경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의 유지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농지로 인정된 1,207.73㎡ 외의 토지 부분에 대해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입증 책임
법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자경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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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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