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4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 사실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 여부: 원고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6촌 동생의 도움을 받아 자경했다.
-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법에 따라 임대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자경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진술: 쌀 직불금 관련 수사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6촌 동생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진술한 점
- 쌀 직불금 반환: 쌀 직불금을 반환한 사실
- 6촌 동생과의 관계: 6촌 동생이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
- 허위 진술 주장: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경 요건 미충족: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 도시지역 편입: 토지가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예외 규정 미적용: 고령으로 인한 임대 예외 규정 적용 불가 (5년 이상 자경 요건 미충족)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습니다.
4.3.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세무조사: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정신고 안내에 불과 (재조사 금지 대상 아님)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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