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9. 2. 20. 2018구단11600]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600
• 원고: 윤OO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2월 20일
• 귀속년도: 2016년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 규정 및 판결 요지

2.1. 관련 법률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

2.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직업: 원고는 0000보호교육원 원장 및 요양원 운영 등 다수의 업무에 종사하여 장기간 경작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거주지: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 간의 거리(20~30km)가 멀어 원고가 수시로 경작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경작 관련 증거: 항공사진 및 피고 측 조사 결과, 2010년까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대리 경작자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증인 증언의 신빙성: 원고 측 증인들의 증언에 모순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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