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관련 소득,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2020구합5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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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관련 소득,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본 판례는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 매각이 자산 거래인지, 자본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BCDE의 대표이사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ABCDE에 자신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했습니다. 이후 ABCDE는 해당 주식을 소각하였고, 과세 당국은 이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쟁점:

자기주식 매각이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가 결정됩니다.

법리:

주식 매도가 자산 거래인지, 자본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가 ABCDE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판단 근거

• ABCDE가 자사주를 매입한 목적은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었으며, 자사주 매입은 대여금 상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자사주 매입 당시 즉시 소각할 계획이 없었으며, 추후 투자 조건 변경으로 인해 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요구한 투자자가 서로 다른 법인으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자기주식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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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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