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자녀에게 양도한 이 사건 유치원건물의 시가는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2015구합5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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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녀에게 유치원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치원 건물을 양도하고, 이후 세무서가 해당 거래의 시가를 다르게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의 당사자

원고는 진AA 외 3명 (진AA, 김BB, 진CC, 김DD), 피고는 OO세무서장 외 1명 (OO세무서장, XX세무서장)입니다.

1.3. 소송의 쟁점

주요 쟁점은 자녀에게 양도된 유치원 건물의 적정 시가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2. 판결 요지

2.1.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자녀에게 양도된 유치원 건물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세무서가 부과한 세액 중 초과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평가 방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2.2. 판결의 세부 내용

법원은 실제 거래 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시가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 등

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3.2. 시가 평가 방법

법원은

감정가액, 특히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시가 평가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서도,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거래 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었습니다.

3.4. 가산세 부과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판결의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세무서의 부과 처분 중 과다하게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었습니다.

4.2.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적정 시가 평가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특히, 소급감정가액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법상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경제적 합리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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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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