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 [수원지방법원 2019. 3. 28. 2018구합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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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료상과의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하여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AA, BB기업, CC자원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DDD 주식회사에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총 1,680,602,4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실제로 고철을 매입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서00은 고철 관련 업종 경력이 없었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고철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 사건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습니다.
- 이 사건 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 BB기업이나 CC자원은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은 매입액을 신고했습니다.
-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 사업장에 고철을 하차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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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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