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8210 판례)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2015누58210]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8210 판례)

판결 요약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일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나머지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사건 개요

주식회사 메OO (원고)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은수OO 외 8개 업체들 (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OOO세무서장 (피고)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폭탄업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자료상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원고가 자료상의 혐의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분담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들은 ‘폭탄업체’로 밝혀졌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을 비철금속 유통의 중간 단계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 또는 부정거래업체이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5. 인정 사실

법원은 은수OO, 나OOO, 영신OO, 덕OOO 등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의 혐의가 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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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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