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8. 2018누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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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61637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9.02.08.
- 판결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
원심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 피고 OO 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 원고들의 피고 OO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구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들과 피고 OO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OO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구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구CC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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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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