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4796]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당 판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물 거래의 존재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가 실물 거래가 있었고 거래 시 사전 확인 및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 선고일자: 2014년 12월 19일
- 원고: AA
- 피고: BB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39,160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305,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를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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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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