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8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제대로 된 것으로 믿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2015두362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변○○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21745 판결
- 선고일: 2014. 10. 02.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5.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해 선의 및 무과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 적용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을 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