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16. 12. 15. 2016두49877]
종소 자문료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대법원 판결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자문료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49877이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문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원심 판결은 2016년 8월 5일에 있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주문
주문은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종소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시 자문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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