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2020가합583471]
국가 소송 관련 판례 분석: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471)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허○○ 외 2명입니다. 2021년 7월 23일 선고되었으며, 소유권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피고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471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7.23.
- 진행상태: 진행중
2.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주문
피고들은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김□□는 피고 허○○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 허○○은 소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 이☆☆는 소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2.2.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예비적 청구취지도 제시되었습니다.
- 피고 김□□와 소외 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 취소
- 피고 김□□는 원고에게 296,190,000원 및 이자 지급
2.3. 이유
본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허○○, 이☆☆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 불출석, 피고 김□□는 형식적 답변서 제출 및 변론 불출석으로 인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참고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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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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