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0. 2018구합1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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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10892
- 사건명: 양도소득세 취소
- 원고: 최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1. 20.
-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귀속년도: 2015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관련하여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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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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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미수금의 성격
법원은 양도대금 중 미수금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미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증 책임
법원은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미수금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인정에 있어, 지출의 성격과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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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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