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2017누4612]
“`html
법인 자산수증이익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4612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4612 판결을 분석하여 법인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과 관련된 법령,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이 판례가 갖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4612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8.12.14.
- 심급: 2심
1.2. 원고와 피고
- 원고: AA
- 피고: BB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월결손금 충당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 AA는 1972년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의 성격 및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1. 자산수증이익 발생
원고의 주주들은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인 36억 4,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무상 증여로 보고 자산수증이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관련 소송
원고는 주주들이 지급한 자금이 대여금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또한, 설령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및 법리 판단
4.1.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주주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과 원고의 행위, 관련 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2.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원고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5. 판결 결과 및 의미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월결손금 충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본 판결은 자산수증이익의 성격, 이월결손금 공제 등 법인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