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양도 시기, 시가 인정 여부 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자산의 양도 시기
- 시가의 적정성
-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2007년 12월 13일에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했으므로, 해당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44,800주에 대한 대금 청산일이 2008년 1월 10일로 명확하므로, 해당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3.2. 시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BBB 발행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이 사건 5,200주의 양도일에 가장 근접한 2010년 10월 1일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3.3.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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