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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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485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ooo
- 피고: ooo
- 2심 판결
- 선고일: 2017.11.24.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대금 청산의 불분명성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의 작성 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금 청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관련 법령의 적용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의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 관련 자료를 통해 취득 및 양도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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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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