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작가료 선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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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작가료 선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작가료 선지급의 경우를 다룹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10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작가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40510
• 심급: 2심
• 판결일: 2021년 4월 21일

사실관계

원고인 AAA는 드라마 작가 aaa와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aaa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BB는 aaa와 극본 집필 계약(2012년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 원고는 2015년 aaa와 극본 집필 위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원고는 2016년 BBB와 프로그램 외주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BBB가 작가료를 지급하고, 이를 외주 제작비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 BBB는 aaa에게 2012년 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금액에서 쟁점 원고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B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BB와 aaa의 진술: BBB와 aaa는 쟁점 원고료가 BBB가 aaa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2. 계약 내용: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특히 BBB가 작가료를 지급하고 외주 제작비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세금 계산서: 원고는 쟁점 원고료를 매출 세금 계산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쟁점 원고료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쟁점 원고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작가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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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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