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7구합5476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증여 확인서의 신빙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60 사건으로, 2008년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주장하는 원고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조카인 최CC은 2008년 6월 5일 김EE로부터 서울 ○○구 ○○동의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최CC은 2008년 7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2009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재산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확인서 작성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확인서 작성 전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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