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잔금 미청산, 건물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 양도시기 판례 정리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2017구합2849]

양도 잔금 미청산, 건물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 양도시기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49 사건은 양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시기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양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토지를 매수하고,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매매대금은 12억 3천만 원이었으며, 잔금은 건물 준공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건물)
  • 양도시기
  •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의 위법성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절차상 위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산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인지하기 용이하며, 과세기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납세고지서에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세법상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포탈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

법원은 신축 중인 건물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aaa이 건축주로서 건물을 완공했으므로,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4. 양도시기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2009년 7월 3일,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5.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의 위법성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이 16억 7천만 원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008년을 양도시기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관련 양도소득세 산정 역시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6.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시기,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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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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