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속초지원 2025. 4. 17. 2024가합30658]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 국세청 승소 사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가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속초지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사항
- 국세징수법에 따른 잔존매매대금채권 압류의 적법성
- 국가의 체납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 피고(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국가)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체납 사실 및 압류 통지: 김AA의 국세 체납 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 압류 사실, 그리고 피고가 압류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
.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국세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98,643,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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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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