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대법원 2017. 3. 30. 2016두6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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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346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업용 사용 여부와 지방세 부과 사실만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공공기관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별첨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는 원본 형태 그대로 판결문, 표, 도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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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6두6346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나AA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 심급: 3심
- 선고일: 2017. 03. 30.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토지의 사용 목적이나 지방세 부과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세무 당국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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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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