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55938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2015누55938]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55938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LPG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며 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토지의 성격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며, LPG 가스 충전소 운영을 위한 안전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재산세 부과 착오: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착오였으며, 이후 정정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별도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건축법상 용도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적용 불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건축법상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장용 부속토지 인접토지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LPG 가스 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사실상 사업부지로 사용되고 안전거리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3.2. 비사업용 토지 면적의 특정

법원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용 토지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은 310.5㎡로, 가동(190.5㎡), 나동(78㎡), 다동(42㎡)으로 구성됩니다.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면적: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7배를 곱한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310.5㎡ x 7 = 2,173.5㎡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면적: 전체 토지 면적 4,753㎡에서 사업용 토지 2,173.5㎡를 제외한 2,579.5㎡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3.3. 가산세 관련 판단

•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미납일수와 산출내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계산으로 미납일수를 알 수 있고, 가산세 산출 근거가 되는 대상금액을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가산세 감액: 다만, 비사업용 토지 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비사업용 토지 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가산세도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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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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