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2018누5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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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99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위치, 주변 환경, 접근성,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농작물 재배 사실만으로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과세관청)는 토지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 변경에 불과하며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의 위치, 주변 지형, 접근성,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에서 자라는 수목과 수풀을 제거할 경우 토사 유출이 쉽게 일어나 주변 도로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 예외적인 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도로 개설 사업 등으로 인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있어서 토지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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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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