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4. 2017구단6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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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88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이후 토지는 분할되었고, 원고는 1998년에 추가로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2010년에는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1.2. 과세 처분 및 전심 절차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농지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
법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토지의 현황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토지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고 콘크리트 옹벽이 축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가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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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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